반응형

       

 

 

 

 

 

전기요금 인하,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가정용 에너지 비용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요금인데요, 우리는 보통 전기요금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한 달에 300kw를 초과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어쩌다 300kw를 초과하기도 하지만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폭탄수준의 전기요금을 맞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더 적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300kw 이하로 사용하면 크게 부담이 안 되지만 300kw를 훌쩍 넘어 400~500kw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요금이 뛰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정부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지요. 전기요금 체계의 누진제 단계를 일부 삭제하여 전기요금의 줄여준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즉, 201kw~300kw인 3단계 요금(187.9원)과 301kw~400kw의 4단계요금(280.6원)체계가 하나로 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단계의 범위는 201kw~400kw가 되는 것인데요, 이구간의 요금을 기존 3단계 요금인 187.6원으로 계산하여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구 삭제가 아닌 올여름 7월~9월 3개월간에 한해서입니다.

 

정부의 얘기는 그럴싸합니다. 여름철 냉방기 가동에 전력량 증가로 4단계요금을 적용받아 요금폭탄을 맞는 가정이 많았는데, 이들 가정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앞서 말한 서민들, 즉 평소 전기를 절약해서 사용하는 300kw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금 내렸으니 400kw까지는 안심하고 사용해라?" 자칫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 조심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은 2013년에 적용되어 지금까지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6단계별 가정용 전기요금표입니다. 자주 접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표만 보고는 쉽게 이해하기 힘드실 건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요금에는 그림처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두 가지의 요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기본요금도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 최저 410원에서 최고 12,940원까지 6단계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력량에 따른 요금을 합해주면 본인이 사용한 한 달 전기요금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kw이하인 95kw를 사용했다면 (100kw이하에 해당되는 기본요금410원+95kw사용에 대한 전력량요금 95*60.7=5,767원, 합하면 6,177원만 내면 되는 것이고, 사용량이 증가해서 350kw를 사용했다면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4단계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3,850원을 비롯하여 4단계로 요금을 적용해야합니다.

 

즉, 사용량350kw 중에서 처음 100kw에 해당하는 요금(kw당60.7원) 6,070원, 그리고 다음 100kw에 해당하는 요금(kw당125.9원) 12,590원, 그리고 다음 100kw에 해당하는 요금(kw당187.9원)18,790원, 여기까지 300kw가 적용되었구요, 그래도 본인이 사용한 전력량 중에 50kw가 남았습니다. 이 50kw는 4단계요금인 280.6원이 적용되어 14,030원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를 합해보면3,850+6,070+12,590+18,790+14,030=55,330원이란 금액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요금인하안을 내 경우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다운될것인가를 살펴보겠는데요, 앞서도 말했듯이 이번에 한시적으로 사라지는 단계는 4단계의 요금입니다. 즉, 4단계에 해당되는 301kw~400kw 사용자라도 그 아랫단계인 3단계에 해당하는 요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계산해보면 기본요금부터 3단계에 해당되어 1,600원으로 적용되고 전력량요금은 처음 100kw에 해당되는 6,070원, 다음 100kw에 해당되는 12,590원, 그리고 3,4단계가 합해졌으니 나머지 150kw는 187.9원을 적용받아 28,185원이 되는 것입니다. 합해보면 48,445원, 결국 6,885원이 인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달에 376kw를 사용한 위 가정은 기존요금체계대로라면 62,625원을 내겠지만 할인을 적용받으면 53,330원을 내게 되어 9,295원을 절감하게됩니다.(그림의 56,760원은 공동주택의 사정상 다르게 부과될 수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사용한 전력량을 구간 별로 나눠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인하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용 량

기 존 요 금 

인 하 요 금 

혜 택  폭 

 95kw

6,177원

 6,177원

0

150kw

13,275원

13,275원

0

 250kw

29,655원

29,655원

0

 300kw

39,050원

39,050원

0

 320kw

46,912원

42,808원

4,104원

 350kw

55,330원

48,445원

6,885원

 390kw

66,554원

55,961원

10,593원

 400kw

69,360원

57,840원

11,520원

 401kw

73,227원

63,958원

9,269원

 450kw

93,695원

84,425원

9,270원

 550kw

155,695원

146,425원

9,270원

 650kw

226,645원

217,375원

9,270원

 

위 금액은 다자녀나 5인 이상가구 또는 복지 할인요금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가정의 예를 든 것인데요,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300kw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은 혜택을 보는 금액이 전혀 없고, 401kw 이상 사용하는 가정은 9,270원으로 혜택 금액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400kw 사용자인 경우 가장 많은 혜택 폭인 11,520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301kw이상을 사용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인하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금인하를 적용받으려고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3~4단계를 넘어서면서 부터는 1kw만 넘어서도 누진제가 적용되어 큰 폭의 요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647만 가구에 총 1,300억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 전기사용 가구 수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수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머지 3분의 2는 300kw이하를 사용하는 일반서민들, 이분들은 이번 전기요금 인하대상에서도 완전히 소외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생색내기인지 아리송하네요.

 

반응형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Favicon of http://blog.daum.net/asg0001 BlogIcon 울릉갈매기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서민들은 제외라는게
    제일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머리를 쓴다는기 우째 저러는지 원~ㅎㅎㅎ
    행복한 시간 되세요~^^

    2015.06.22 14:03
    • Favicon of https://jejuin.tistory.com BlogIcon 광제  수정/삭제

      그러게 말입니다...
      조금만 머리를 잘 굴리면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수 있을텐데요..ㅜ

      2015.06.22 15:08 신고
  3. Favicon of https://rubygarden.tistory.com BlogIcon 루비™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기 사용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었네요.
    이제 방금 관리비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집의 전기 사용량이 얼마인지 처음 알았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에 ㄷ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2015.06.22 16:17 신고
    • Favicon of https://jejuin.tistory.com BlogIcon 광제  수정/삭제

      그쵸...의외로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아요...이왕이면 알고 조절하면서 사용하며 요금폭탄 줄일수 있답니다..ㅎ

      2015.06.22 16:25 신고
  4. Favicon of https://sepaktakraw.life BlogIcon 모피우스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말이 많던데...굿 포스팅입니다

    2015.06.22 22:32 신고
    • Favicon of https://jejuin.tistory.com BlogIcon 광제  수정/삭제

      감사합니다...ㅎ
      그냥 정률로 전체에 적용했으면 좋았을텐데 말입니다..ㅎ

      2015.06.22 23:46 신고
  5. Favicon of https://www.walkview.co.kr BlogIcon 워크뷰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네요
    할려면 300kw 이하 세대에게 대폭 할인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5.06.23 05:16 신고
  6. BlogIcon 어이쿠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이것도 부자감세??

    2015.06.23 09:29
  7. BlogIcon 짱뷰어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2015.06.23 09:50
  8. Favicon of https://shipbest.tistory.com BlogIcon @파란연필@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가정용 누진세는 좀 그렇더라구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인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06.23 10:10 신고
    • Favicon of https://jejuin.tistory.com BlogIcon 광제  수정/삭제

      맞습니다...누진제 자체가 문제가 있지요...그거나 좀 완화했으면 좋겠네요

      2015.06.23 15:50 신고
  9. 홍길동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너지를 아껴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게 아니라 어케된게 ㅡㅡ

    2015.06.23 10:16
  10.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2015.06.23 12:58 신고
  11. BlogIcon 앙팡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솔직히 300을넘어본적이없습니다 그리고4인가족이구요 정부가큰인심쓰듯전기세인하한다고했을때내심기대했지만저에겐무용지물이더라구요 정부는에너지아껴쓰자고외치면서정작저처럼아껴쓰는사람들을외면하네요

    2015.06.23 13:33
    • Favicon of https://jejuin.tistory.com BlogIcon 광제  수정/삭제

      전국민의 3분의2에요..그런분들을 외면한 인하..이건 인하가아니지요..

      2015.06.23 15:49 신고
  12. BlogIcon 전기기사  수정/삭제  댓글쓰기

    1kw만 넘어도 요금폭탄?? 사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2015.06.23 17:47
    • BlogIcon 전기기사  수정/삭제

      301kwh를 사용하면 300까지는 300단가와 1kwh 만 300~400단가를 계산합니다..

      2015.06.23 17:51
    • Favicon of https://jejuin.tistory.com BlogIcon 광제  수정/삭제

      님이 말하는건 3~4단계를 말하는거구요..
      가령,5~6단계의 경우를 봐요...500kw와 501kw가 요금차이가 없나요?
      전기기사면 라이선스 개나 줘버리세요~~!

      2015.06.23 22:10 신고
  13. 3434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문제다 이런사람이 글을 싼다는게
    난 저구간이아니라 혜택못받으니까 배아프다는거야 뭐야
    이래서 블로거지라는말이나온듯

    2015.06.23 18:20
    • Favicon of https://jejuin.tistory.com BlogIcon 광제  수정/삭제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2가 혜택을 못받는다....갖다 붙일걸 같다 붙여라.....

      2015.06.23 22:09 신고
    • BlogIcon 아닥  수정/삭제

      근본적인 의도 핵심도 모르면서 댓글
      달지 맙시다 최소 이번 전기요금 할인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고 댓글 작성 해야지 ㅉㅉ
      답답하다....아직 멀었다 이나라...이런사람들 정말 답이 없다

      2015.06.24 10:05
    • BlogIcon 아닥  수정/삭제

      근본적인 의도 핵심도 모르면서 댓글
      달지 맙시다 최소 이번 전기요금 할인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고 댓글 작성 해야지 ㅉㅉ
      답답하다....아직 멀었다 이나라...이런사람들 정말 답이 없다

      2015.06.24 10:05
  14. BlogIcon 닭죽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리띠 졸라메며 아껴쓸 형편의 계층은
    전혀 무관하고 넉넉하게 사용하던 사람들을 위한
    조삼모사성 퍼퓰리즘

    2015.06.23 20:45
  15. BlogIcon 보미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작 전기요금 아껴쓰는 서민에겐 해당사항 없는 정책맞습니다. 초기 다인가족 할인도 300kw이상이었습니다. 전기를 300kw이상 쓰라는 얘깁니까? 부족하면 아껴야죠 . 아껴쓰면 똥되는 세상입니다

    2015.06.24 00:18
  16.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수정/삭제  댓글쓰기

    꼼수의 극치 KT를 닮아갑니다.
    정부까지 이런 짓을 하다니
    누굴 믿어야 할지....

    2015.06.24 06:47 신고
    • Favicon of https://jejuin.tistory.com BlogIcon 광제  수정/삭제

      정말 공기업이 이러는거 반갑지 않네요...
      선생님..잘 지내시지요?정말 오랜만입니다

      2015.06.24 23:07 신고
  17. Favicon of https://blspower.tistory.com BlogIcon Goood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6.24 16:12 신고
  18. Favicon of https://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2015.06.24 20:56 신고
  19. 아무도모르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박원순시장의 태양광발전 사업 물먹이기 꼼수라고 봅니다 ㅎㅎ

    2015.06.25 10:40
  20. BlogIcon 노답  수정/삭제  댓글쓰기

    징징대는 것도 적당히.. 왜 모든 정책의 혜택만 받아먹으려 하는지? 내려줘도 정부는 욕해야 제맛인가?
    안그래도 우리나라 서민층은 세금부담이 선진국수준 최하입니다. 아예 모든 부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공산주의로 가자 하세요

    2015.06.26 19:58
    • Favicon of http://. BlogIcon 개누리  수정/삭제

      새누리..새대가리 같은 놈 또 있네...ㅋㅋ

      2015.06.26 20:46
    • 개념박자  수정/삭제

      글제목. 포스팅내용 찬찬히~ 아주아주 찬찬히 정독해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혜택 좀 보시나보네요?

      2015.06.28 18:27
    • BlogIcon 이런바보  수정/삭제

      선진국과 비교는 직접세만 가지고 말장난 한것이고 간접세 포함해보면 세계 최고수준일걸

      2015.06.28 23:48
  21. 빠가들은아닥해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인장님 그냥 생각없는 애들 댓글은 무시하세요..... 전기 펑펑쓰고 할인 받으라 해요 ㅋㅋ

    2015.07.12 02:35

BLOG main image
감성 제주
제주의 숨겨진 비경, 맛집, 아름다운 이야기 등을 많은분께 알리고 있습니다.
by 광제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2025)
멋스런 제주 (434)
숨겨진 비경 (114)
명품 한라산 (87)
제 주 오 름 (34)
제 주 올 레 (34)
제주맛집&카페 (176)
제주도축제 (46)
캠핑&백패킹 (15)
여행 (39)
전국맛집 (26)
해외여행 (36)
생활의 지혜 (78)
세상과 만사 (580)
사는 이야기 (238)
블랙박스로 본 세상 (18)
블 로 그 (14)
초 대 장 (8)
모든리뷰 (44)

달력

«   2021/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50,647,311
  • 7861,663
get rss
광제's Blog is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Qwer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