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실패, 그래도 제주도민이 자랑스러운 이유

-49,537명 투표, 11%투표율 종료-
-주민갈등, 소환투표 이전 보다 더 심해질 듯-

힘겹게 싹을 틔우고 결집의 줄기에서 어여쁜 꽃봉오리가 탄생되었지만 결국에는 채 피우지도 못하고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표본을 만들어 내려던 제주의 주민소환이 저조한 투표율에 따라 한낱 없던 일이 돼 버린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극히 민주적인 수단으로 해당지역의 단체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여, 제주지역은 물론이요 전국의 자치단체에 민주주의를 외면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본보기로 보여주려 했던 열망이 물거품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제주도민이 제주의 주인임을 확인하려 했는데 그것마저 무위에 그친 것입니다.

2009년 8월26일은 제주사회에 큰 획이 그어진 하루입니다. 아니 제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한 장을 장식한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은 법으로 정한 유권자의 3분의1인 13만9706명에 턱없이 모자란 49,537명의 투표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유권자의 11%만이 겨우 투표를 한 것입니다.

지난 5월6일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와 시민단체 등이 김태환 제주특별자지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결정한지 정확히 112일째인 오늘, 지난 5월14일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반신반의 했던 주민소환운동은 충족 조건인 4만1649명을 훨씬 넘긴 7만6854명이 서명을 하여 도민들의 열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선관위의 심사결과 무효서명을 빼고 나서도 5만1044명이라는 유효서명자를 확정하기에 이릅니다.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 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총 유권자인 41만9540명의 33.3%인 13만9706명이 투표에 임해야 하는 부담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유권자수의 3분의1 이상 투표와 함께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하는 표가 나와야 소환이 이뤄져 김태환 도지사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문제는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되면 투표함 개봉자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6일, 고유기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가 제출한 청구요지에 따른 투표가 발의 되고 김태환 도지사의 업무는 투표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정지가 되면서 본격적인 주민소환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르렀고, 김태환 도지사도 기자회견을 열면서 까지 투표불참을 도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는 정책결정에 대한 도지사의 권력남용, 무능과 독선, 특히 강정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의 주민갈등 유발, 정부와의 기본협약(MOU)을 제주의 미래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체결 하는 등을 주민소환운동의 이유로 들었으며, 김태환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투표불참을 호소하는 이유로 국가안보를 비롯한 국책사업은 주민소환의 명분이 될 수 없고,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제주도의 도지사 주민소환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에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이유로 경기도 하남시의 김황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기도 하였는데, 당시에는 투표율이 유권자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하여 부결된 적도 있어, 비슷한 사례의 이번 제주도의 주민소환은 예상보다 빠르고 신속한 서명운동, 그리고 도지사의 업무정지. 더군다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불협화음을 내며 추진되고 있는 마당이라 국민들은 물론이요, 정부에서 조차 촉각이 곤두 설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제주도의 주민소환운동은 소용돌이 정국과도 때를 같이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전 대통령이 서거가 주민소환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되는 동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와는 각별한 사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또 한분의 제주도를 아낀 대통령인 민주화의 상징 김대중 전 대통령, 두 전 대통령의 서거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 올수 있겠다는 도민들의 정치적 위기의식도 한몫을 단단히 하여, 사전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많은 도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40%대의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 확신 하였던 것 입니다.

저녁 7시40분경 한산한 투표소 분위기

제주도의 주민소환운동은 도민들의 풀뿌리 의식이 정.관의 조직적인 힘에 당당히 맞선 값진 시도였습니다. 4.3 사건의 왜곡 등 언제나 정부의 정책에 소외되어 오던 제주도민들, 역대 선거에서 늘 전국 표준을 나타내며 예리한 정치적 시각을 보여 오던 제주도민들,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애로는 예상되었지만 이번 주민소환을 성공으로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시각에 잘못되어진 정책은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막아 낼 수 있다는 역사적인 본보기를 보여 주려 했던 것입니다.

투표의 결과로서 김태환 도지사는 바로 업무에 복귀하겠지만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시켰고 주민들의 힘을 모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소환 운동의 이유 중에 하나였던 도민들과의 소통부재에 따른 불협화음에 대한 갈등은 소환운동 전 보다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골적인 투표방해 공작 등 투표과정에서 나온 비민주적인 사안들로 인해 제주사회는 한동안 커다란 홍역을 치를 것이 뻔해 보입니다. 투표 결과 하나만을 놓고 자만하는 것 보다 지금까지 잘못 끼워진 톱니바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끼워 넣고, 자칫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도정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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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ㅇㅅㅇ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여간 네거티브들은 뭔 짓을 해도 승리라고 자위한다 ㅋㅋㅋ 아큐식 정신승리.

    2009.08.27 12:39
    • Loquacity  수정/삭제

      맨날 키워짓 하면서 정신승리 타령 하는 놈들중에 실제로 아큐정전 읽어본 애들 얼마나 될까?

      2009.08.27 12:47
  3. MBOUT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가 자랑스러운건지 - _ - 드러운 나라 드러운 국민성 나라를 떠야지

    2009.08.27 12:48
  4. 30%이상이라...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때도 30%이상 투표하지않거나 하면 무효처리하면 안되나??
    먼놈에 법이 교묘히 짜증플레이하네 쳇! 누가만들었는지참...

    2009.08.27 12:50
  5. 돌산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 글 올려 소환 투표를 미화한 이들...... 정녕 당신들은 무엇인가? 그 극소수의 생때가 모두를 어렵고 하고 혈세만 낭비하고..... 그래도 끽 하네요.... 미안하거나 반성적 성찰이 없는 극소수의 코드들.... 이 지구를 떠나 따로 사시오.

    2009.08.27 12:56
  6. 일개미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가 자랑스러우시다는 건지요? 물론 시도는 값졌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우려면 소환에 성공했어야죠.
    제주도민 실망했습니다.
    11%라.. 시도자체만으로 값졌다고 자랑스러워하기에 이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는거 모르시나봐요.

    2009.08.27 12:59
  7. siha71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환투표 추진한 사람들이 욕먹는 현실이란 . 다틀어막아놓고 뭘 잘했다고 승리를 자위하는지 오늘보니깐 글도 각양각색이고만 . 추징금이던 뭐던 다 물리려면 , 전대통령 탄핵 추진한 인간들 추징금 다물고, 그리고 투표 방해한 사람들 사법처리해서 재투표나 신임을 얻을만한 다른 대안으로 해결하고 , 선거법에 위배되는 발언을 한 도지사 역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나서 ,. 소환투표한 이들에게 추징금이나 불이익 등 뭐든 다해라 그래야 좀 세상이 공평하지 않겠나 ?

    2009.08.27 13:03
  8. 빠쉐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 보궐선거에서도 33%가 넘지 않으면 당선을 취소해야 합니다.
    주민소환은 33%이상이고 보궐선거에는 그런 규정이 왜 없습니까
    정말.......속상합니다 저런 사람이 도지사로 있다는 자체가.....

    2009.08.27 13:08
  9. 소시민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율이 그 정도인데 참 자랑스럽겠다. 아나 민주주의 해라 붕신들아~~

    2009.08.27 13:08
  10. 우수수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사 기지는 필요악이나.
    국가가 있어야 나도 있는 것이다.
    다만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보상은 요구된다.
    님비 현상으로는 나라가 망하는 수 밖에 없다.

    2009.08.27 13:09
  11. 놀고있네  수정/삭제  댓글쓰기

    퍽도 자랑스럽겠다.
    제주도 섬 촌것들이 고생을 죽도록 해봐야...
    나중에 피눈물 흘려봐야 알겠지.

    2009.08.27 13:16
  12. Favicon of https://milyung.tistory.com BlogIcon 미령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민소환법 개정한다고 하는데. 절대 국민에게 유리하게 개정될 것 같진 않습니다.
    한 50%는 투표해야 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09.08.27 13:17 신고
  13. 니르바나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법으로 선거 당선도 유권자의 1/3 안되면 공석으로 두어야지.

    2009.08.27 13:35
  14. 나도 자랑스럽다..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민들이 과연 도지사를 좋아서 안갔을까? 아니 싫어합니다..하지만 굳이 지금이 아니라는겁니다..주민소환이 어찌됐든간에 도의 신뢰와 연관이 돼있습니다..지금 보십시요..한나라나당 싫어하지만 만일 소환투표가 통과됐다면 그후 폭풍은 어떨까요? 전국민이 반대하는 쇠고기 언론법도 통과시킨 한나라당인데..제주도 쯤은 암것도 아니죠..그리고 투자자들 신뢰는 당연떨어지는거고 한기업의 사장이라 할수있는 도지사를 앞으로 어떻게 믿을까요? 앞으로 지방선거 1년남았습니다..차라리 그때 갈아치워야 손해가 없는거죠..명분도 있고..이래서 자랑스럽다는겁니다..무조건 제주도민을 욕하지 마시길..

    2009.08.27 13:35
  15. Favicon of http://www.daum.net/ggrr BlogIcon 아름다운 제주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제주도의 시민단체란 사람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지 그래요. 항시 남 탓하고, 남 탓할 구실 만들어놓구, 승복할 때는 깨끗이 승복하여 당신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란 것 몸으로 보여 줄 수는 없나요? 이런 글 쓰고 싶지도 않지만, 항시 딴지 걸고, 걸고 넘어가고, 남이 하는 말 한 마디도 들어보지도 않고... 시민단체란 말 부끄럽지도 않아요? 제주도 도민이 바봅니까? 누가 가지 말래서 안가는 그런 바보들만 모여있나요? 진짜 그래요? 이제 그만해요. 당신들의 행동이 부끄럽다고 생각좀 한 번 해봐요.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때 깨끗하게 인정해봐요. 그럼 당신들도 존경받아요.

    2009.08.27 13:49
  16. 올레~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 왜 안했을까.. 제주 사람들은... 방해하면 더 해야겠다 생각하는게 사람 심리인데...

    2009.08.27 14:21
  17. Favicon of https://blue2310.tistory.com BlogIcon 드자이너김군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투표는 참 힘들게 만들어져 있어요.
    투표 하려고 해도 직장인들이 가기도 힘들고 .. 너무나 안타까운 투표율 입니다..

    2009.08.27 14:23 신고
  18. 임현철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투표를 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말입니다.
    파르르님의 각별한 애정 잘보고갑니다.

    2009.08.27 15:21
  19. Favicon of https://kangdante.tistory.com BlogIcon kangdante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적 무관심인지..
    아님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에 대한 일침인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9.08.28 08:19 신고
  20. Favicon of http://blog.daum.net/retracer BlogIcon 미리스  수정/삭제  댓글쓰기

    드러난 내용은 '투표율 33% 미만인 경우 무효처리'
    인데, 이게 왜곡이나 은폐없는 정확한 진실이라면...

    투표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결과에 나타나듯
    '투표율 33% 미만 = 도지사 유임확정'
    이니...


    무슨 찬반투표가
    '반대 과반수 이상 = 유임확정'
    이 돼야지, 투표율 33%미만을 유임 확정으로 한답니까. ;;



    선거운동을 하는데,
    '반대 찍어주세요' 가 아니라, '투표 하지 말아주세요' 라니 이건 또 어느 민주주의에서 사용되는 투표독려(?)방식인지...



    그리고, 서명을 날로해먹었다고 하시는 분들...
    '찬성'과 '반대' 가 대립하고 있는 투표였다면, 서명한 사람수보다 투표한 사람수가 적었던게 비난받을 일이 맞습니다만,

    모양새로 봐서 '찬성'과 '기권' 이 대립하게 된 투표인데, 무슨 인원수를 타겟으로 비난을 하고 계십니까. -_-




    뭐, 그분들 의견대로, 미화할만한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과정도 문제가 있어보이니까요.
    소환추진 측에서는 안일한 진행(선거 홍보가 안되었다는 본문의 내용이 맞다면.), 선거주최 경험부족 등이 문제겠고,
    도지사측에서는 기상천외한 선거독려방식, 개표 무효에 대한 처리방식이 문제가 되겠네요.

    2009.08.28 11:14
  21. Favicon of https://rapper1229.tistory.com BlogIcon tasha♡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이지 투표율이 아쉬웠던....
    다들 눈치만 보고 나 하나정도야.. 하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2009.08.28 1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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