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비례대표 1석의 비밀


“6.1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계산법”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하여 제주도교육감, 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 등을 뽑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제주도에서 실시되는 지방선거 중 가장 뜨거운 선거는 뭐니 해도 도지사 선거입니다. 초반부터 정책은 실종되고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고 있는듯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치 못하겠는데요, 도지사 선거가 과열되다 보니, 도의원 선거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형국입니다.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로서 도지사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가 바로 도의원 선거인데도 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3명의 의원을 뽑습니다. 이중에 지역구는 31명, 그리고 교육의원으로 5명에 비례대표로 7명의 의석이 배정됩니다.

지역구 의석과 교육의원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를 할 것이고,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비례대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외에 한 가지 더 지급되는 용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당투표용지입니다. 정당투표용지는 광역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후보들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투표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표를 받아야만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 또한 얼마 전까지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비례대표로서 의회의 의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의 100분의 5 즉, 5%이상을 획득해야만 합니다. 5% 미만의 득표율로는 일단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5%이상 득표율을 기록했을 때 에는 어떻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할까요?

간단하게 공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정당→득표율/5%이상득표정당의합×의석수
차순위 정당→득표율/1위정당의 득표율을 뺀 5%이상득표정당의합×1위 의석수를 뺀 수

위와 같은 공식으로 나온 숫자의 정수를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정당에 배정하고, 나머지 정당들은 남은 득표비율과 의석수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실시되고 발표된 정당지지율을 이 공식에 대입하여 의석수를 가상으로 뽑아 보겠습니다.

5월17일 발표된 제주도 정당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6.6%, 자유한국당이 8.7%, 정의당이 3.3%, 바른미래당이 3.2%, 녹색당 1.1% 민주평화당 0.4%였습니다.

위와 같은 득표율이 실제로 나타난다고 가정했을 때,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정당은 5%이상 득표를 한 더불어민주당(56.6%)과 자유한국당(8.7%)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5%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이 경우 더불어 민주당의 득표율과 자유한국당의 득표율은 무려 47.9%나 차이가 나는데요, 제주도의회에 배정된 7석의 의석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일까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의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에 보면 하나의 정당이 의석수의 3분의2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정당의 득표차이를 대충 보더라도 대부분의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공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6.6%/65.3×7=6.06 ☞ 6석이 배정이 되어야합니다..
자유한국당 8.7/8.7×1=1 ☞ 1석이 배정되어야 하는데요..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의 정당이 3분의 2를 가져가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는 4석에 불과하고, 나머지 3석은 자유한국당이 독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후보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분 좋은 일일수도 있으나, 아깝게 5%득표를 기록하지 못한 다른 정당에서 보면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군소정당들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위하여 정당득표율 5%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임의대로 득표율을 가정하여 대입을 해보고 다른 군소정당들이 어떻게 의석을 가져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지정한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40%, 자유한국당 8.7%, 바른미래당 6.5%, 정의당 6.2%, 녹색당 5.5%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40/66.9×7=4.1 ☞ 4석
자유한국당→8.7/26.9×3=0.9 ☞ 1석
바른미래당→6.5/26.9×3=0.7 ☞ 1석
정의당→6.2/26.9×3=0.69 ☞ 1석
녹색당→5.5/26.9×3=0.61 ☞ 0석

가정하여 임의대로 득표율을 대입해본 결과로는 득표율에 따라 많게는 4석에서 적게는 1석의 의석을 차지한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군소정당들이 5%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면 좋지만 5%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하고도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것은 바로 1위 득표 정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이 모두 5% 득표를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불가능 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가정하여 더불어민주당이 45%득표하고 나머지 정당들은 전부 5%미만이라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4석을 가져가고, 나머지3석은 5%미만의 정당들이 득표율 순위에 따라 1석씩 고르게 가져가게 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참조)

진정한 민주주의는 풀뿌리의회 민주주의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제주도의회를 가정하여 말씀드렸지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군소 정당들의 의회 진출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유권자들이 정당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고 투표를 해주셔야 만이 그 뜻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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